[논평]

더는 부끄럽지 않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한다.

 ‘우리는 차별주의자가 아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차별금지반대한다는 황당 개그에 밀려 지난 10여 년간 차별금지법 제정이 번번이 무산되어 왔다. 차별금지법은 처음 발의되었던 200717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법안 철회되었고,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지역에서도 일부 보수 기독교 집단을 중심으로 한 차별금지법 반대 세력들은 성소수자, 이주민, 이슬람교인 등을 배척하고 혐오하는 주장으로 인권관련 조례 제정을 방해해왔다. 부천시에서도 이들의 목소리에 밀려 혐오표현금지조례와 문화다양성조례, 성평등조례, 인권조례 등 시민 모두의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평등을 보장하자는 기본적인 조례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지난 62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의 법제화를 찬성한다고 답했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며 국회에 제정을 권고했다. 차별금지법안발의에 참여한 10인의 국회의원들을 적극 지지하며, 차별금지법에 대해 아직까지 어떤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속히 법 제정에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는 특정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을 규제하고 처벌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모든 구성원의 평등한 인권을 서로 보장하겠다는 약속의 시작이며, 혐오와 배제, 차별이 갈수록 심화하는 한국 사회를 지켜만 보지 않겠다는 공동의 선언이다.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극소수의 목소리에 굴복해, 대다수 시민이 부끄러워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부끄러움이 우리 몫이 되지 않도록 혐오와 차별을 주장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힘을 모으고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 국회는 차별의 목소리가 아니라, 인권과 다양성을 보장하자는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부천시민사회는 온 힘을 다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제정 노력에 함께 할 것이다.

202071

민주노총부천시흥김포지부   부천민예총   부천민중연대   부천새시대여성회   부천시바른기독교인연대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연대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정치하는엄마들부천회원모임   진보당부천시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청소년노동인권노랑   통합예술나눔터   평화미래플랫폼'파란

 

 

모두의 평등을 위한 공존과 연대를 꿈꾸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한다!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정의당은 발의 취지를 모든 개인의 존엄을 바탕으로 연대와 협력의 공동체로 나가자는 정의당의 절절한 제안이자 약속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며, 국회에 제정을 권고했다. 이주인권단체는 10명의 의원이 내디딘 첫 걸음과 국가인권위의 평등법 제정권고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발걸음을 환영한다. 나아가 21대 국회 176석 거대 여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마다할 이유가 없기에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 차별금지법 법제화로 책임 정치를 구현할 것을 촉구한다.

차별금지법은 제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로 18, 19대 국회 등 세 차례 입법이 시도되었으나 그 때마다 사회적 합의 우선이라며, ‘나중에만 반복하며 미루어졌다.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데, 사회적 합의라는 말 뒤에 숨은 행태가 벌써 15년째다. 이 틈을 타 보수 기독교계 혐오세력들은 그 힘을 사방으로 뻗쳤다. 결국, 20대 국회에는 발의조차 하지 못했다.

국회는 그동안 과다 대표된 소수의 혐오세력에 휘둘려 왔다. 국회의원들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말했지만, 이미 시민 대다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 지난 23일에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차별금지법을 더 이상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한국사회는 코로나 19의 재난을 겪으며, 어느 누구도 예외 없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욱 절실히 깨닫고 있다. 이주민은 한국사회를 지탱하는 존재지만 출신국가와 피부색, 언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일상에서 무시와 모욕 등 숱한 차별을 겪고 있다.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직장을 마음대로 옮기지 못한다.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살인적인 단속·추방,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도 끊임없다. 더욱이, 코로나19 재난의 위기에서 바이러스 전파에 예외는 없었으나, 재난지원정책 등에 있어서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주민과 난민은 배제되었다. 한국사회가 부끄럽고 두려워 감추던 차별의 민낯이 더욱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누구도 배제당하지 않아야,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고 안전이 보장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깨닫게 되었다. 차별금지법은 모두의 안녕을 지킬 법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나타날 변화는 다양한 차별피해 사례 구제에 그치지 않는다. 생활영역 전반에서 모든 이의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과 혐오에 사회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제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이주인권단체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발걸음을 환영하며, 함께 연대할 것을 다짐한다.

 

202071

 

전국 이주인권 단체 일동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김포이웃살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대한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함께하는 공동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이주인권센터),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센터 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두레방,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민센터 동행, 한국다문화복지협회 부천지부, 별사랑이주민센터, 국경없는 친구들 (무순)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 가는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의 큰 걸음을 환영한다!

-외국인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의 결정에 부쳐-

 

   

오늘 429, 부천시의회는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재난기본소득 지급 범위를 넓히고, 부천시는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조례는 부천시 재난기본소득의 목적을 부천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애초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정했던 지급대상을 이번 개정으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외국인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한 것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부천시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을 모두 포함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이주노동자 등이 포함된 부천시 등록외국인 43,217명이 부천시민의 이름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되었다. 이는 전국 최초의 시도이자 노력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동안 코로나19 재난을 겪으며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강화되고 있다. 외국인주민은 마스크 공급에서 차별받고 있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도 배제되었다. 각 산업 영역에서 일하며 사회를 유지시키는데 힘써 왔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 일터에서 가장 먼저 밀려나는 이들도 외국인주민이다.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주민 대다수를 지원하는 첫 사례를 만든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제되는 이들이 있어 유감이다. 유학생과 미등록이주민 또한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 명분 없는 배제는 사회적 소외와 분노를 낳고, 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부천시는 모든 구성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이 위기를 함께 넘을 수 있도록 격려하기 바란다.

 

더 나아가, 부천시 뿐 아니라 타 지자체와 정부 또한 외국인주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재난의 위기는 누구를 배제하며 극복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편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소외된 이가 없도록 주변을 살피는 사회적 연대 또한 절실하다.

 

 

  2020429

 

(사)경기글로벌센터,  국경없는친구들,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별사랑이주민센터, 부천새날학교,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부천펄벅기념관, 세계로지역아동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익산노동자의집, 천주교글라렛이주민센터, (사)한국다문화복지협회 부천지부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광주자동차부품사 비정규직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광주사무소))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는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공동행동 ((사)더큰이웃아시아,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딜라이브지부, 두레방,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주노조,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의정부EXODUS, 정만천하, 정의당의정부시위원회, 지구별살롱, 파주EXODUS, 포천나눔의집, 포천외국인노동자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김포이웃살이,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사)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가톨릭노동상담소,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민주노총부산본부, 부산지역일반노조, () 이주민과함께, 사단법인 희망웅상, 사회변혁노동자당부산시당, 울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필리핀커뮤니티센터)

이주인권연대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한국인만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이들만 감염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영주권자만 감염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적 혹은 비자유형과 관계없이 누구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 가장 고통받는 이들은

가장 취약한 노동현장에서 비정규로 일하는 이들입니다. 

누구보다 쉽게 임금을 떼이고, 가장 쉽게 해고당합니다.

외국인주민, 이주노동자, 미등록노동자, 난민, 유학생 등 취약한 상태에 놓인 이들을

안전망 밖으로 밀어내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우리사회가 다 같이 안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외국인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세요!

동료시민들께 요청합니다!   정부가 배제한 외국인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나누어주세요!

 

...

아래는 이주인권단체들의 성명서입니다. 

 

[성명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검토에 부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뿐 아니라 경기도에 사는 모든 이주민들

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모두가 경기도민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15일 총선 일정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트위터에 내용보다 속도가 중요해서 깊이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재난기본소득 배분에 있어서 외국인 배제로 인한 문제점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에 대해 지급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검토 대상에 모든 이주민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한다. 경기도 내 외국인 주민은 60만 명 정도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보다 훨씬 많은 이주민들(미등록체류자 포함)이 경기도에 살고 있고, 이들은 모두 존엄한 존재들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코로나19 재난이라는 상황에서 경기도민을 구분하고 이주민들 내에서도 구분해서 나누면서도 모든 경기도민이라 일컬으며 이주민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다. 모든 도민을 공동체로 인정하고 소수자를 보호해야 할 경기도가 이주민 배제를 선택한 부분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경기도는 324일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기로 발표했다. 이주민 차별 논란이 일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의 시민단체 성명서와 질의, 기자회견 등이 있었지만, “외국인은 국내법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제한되므로 제외된다는 게 경기도의 공식 입장이었다.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가 경기도청 비서실,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다문화가족과에 공문을 보내 면담요청을 했지만 9일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이다.

 

헌법을 포함한 국내법 어디에도 외국인을 배제하라고 쓰여 있지 않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에관한조례에서는 경기도내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인격체로 국적과 피부색, 인종과 종교,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쓰여 있다.

 

민선7기 경기도정은 누구나 차별없는 인권경기구현을 도정 공약으로 내걸었으면서도 재난기본소득 배분에 있어서 외국인 배제를 명문화했다. 차별과 배제의 시정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경기도청은 지금까지 대답도 없었다. 그나마 이 지사가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에 대해 지급 검토를 시사한 게 전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주민 차별과 배제를 인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또 다른 차별과 배제를 공고히 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람의 존재를 구분하고 나누며 차별하는 행정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이 힘겨운 재난상황에서 함께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구분하고 나누지 말라!

경기도에 사는 미등록 체류자를 포함 모든 이주민에게 차별 없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모든 경기도민에는 이주민도 포함된다. 미등록체류자를 포함 이주노동자 인권도 인권이다!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는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공동행동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두레방,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주노조, 의정부EXODUS, 만천하, 지구별살롱, 파주EXODUS, 포천나눔의집, 포천외국인노동자센터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함께하는 공동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된 4/9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앞에서 

차별적인 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내용을 공유해드리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도민 결혼이민자 A>

 

나도 경기도민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럼 이 어려운 상황 안에 제가 없나요?

경기도에는 2002년부터 결혼이주자로서 살고 있고 2006년에

영주증의 제가 도민이 될 수 없나요?

주민등록증안에 배우자로서 이름도 있고 가족관계증면서에서도

남편, 저와 자녀를 증면 할 수 있는데 말이죠.

모든 경기도민이 무엇일까요?

경기도에 오래 살아도 인정받지 못하고 재난의 상황에서 배제되는

외국인분들.

재난상황에서 우리를 챙겨야할 정부가 이런 차별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경기도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똑같은 도민으로 대접 받지 못하고

있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 결혼이주여성도 지급해라!

*더불어 살아가는 경기도민으로 결혼이주여성도 인정해라!

 

 

<경기도에 13년 째 살고 있는 중국인 A씨 가족>

“13년째 경기도에서 살고 있고 영주권을 갖고 있는 중국인가족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발생 시기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지만 1월말 때부터 자가격리 한 듯이 살았고 지금까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릴까봐도 있었지만 중국사람 신분을 걸리는 게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생필품을 사야 할 때만 나가고 남편이랑 같이 나가도 얘기를 하지 않고 조용히 사고 바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초기에는 코로나라고 안 하고 중국지역을 붙여 질병이름을 이야기하고 중국인에게 차별 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더 눈치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3월이 되어 한국에서도 점점 상황이 나빠져 정보를 알아보려 TV를 켜보니 한국 코로나 사태를 소개하는 어떤 TV프로그램은 빨간색 커다란 중국지도에 코로나를 쓰인 배경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봤지만 그 배경은 바뀌지 않았고 이제는 화가 나서 이제 TV조차 잘 안 봅니다. 그냥 문 닫고 눈 감아야 마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주기로 한 얘기를 들었을 순간에 틀림없이 이번에도 외국인이 안 된다 알았습니다. 역시나입니다. 십여년 간에 참고 잘 적응해왔습니다. 경기도에서 살고 이 사회에 기여하고 세금 또박또박 내고 있는 외국인을 이런 시기에도 외면하는 게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번 재난에서 같이 경기도에서 살고 있고 같은 어려움을 견디고 있고 중국 사람으로서 보다 차별 더 받고 있는 우리는 경기도민이 아니면 누구일까요? 돈을 걷을 때만 도민이라고 하고 복지는 외국인이라서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는 건가? 한국에서 제일 많이 들고 제일 듣기 싫은 말은 외국인이 안 된다것입니다. 외국인이 왜 안 되냐고 물어보면 그냥 외국인 안 된다고 하고. 이제는 외국인이 안 된다는 게 당연한 거처럼 생각하지 말고 재난 앞에서 차별주지 마세요!“

 

<경기도에서 10념 넘게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 B씨>

스리랑카인 000입니다. 현재 E-7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지 약 한 10년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시는데, 경기도 도청에서 외국인들은 빼고 10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우리도 한국에서 살면서 세금을 다 내고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됐는데, 이게 외국인들은 빼고 한국인들만 보장해주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도 지방세 내고, 자동차세 내고, 내는 걸 다 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지원을 안해줍니까? 지금은 코로나 19 때문에 일도 많이 없고 가족생활하면서 애를 키우는 입장이라서 돈도 못 벌고 있는데, 한국 사람만 주고 외국인들은 안 준다 게, 만일 하나 우리가 세금을 안 낸다고 하면 그것은 모르는 일이지만, 그런데 우리도 세금을 내고 내는 걸 다 내고 작년에만 저는 연말정산으로 100만원 넘게 잘렸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받지는 못하고 내는 것만 내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사람은 다 똑같이 힘든데 항상 한쪽 사람들만 보장해주고 어느 사람들은 보장해주지  않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지원하는 것은 같은 인간이라서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

<기자회견문>

경기도는 지난 324일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 도민이라는 말 뒤에는 외국인을 제외라는 말이 함께 붙어 전 도민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외국인주민을 배제한 차별적인 정책에 대해 이주민을 포함한 선주민들 또한 문제제기를 진행하였고,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41일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지급대상자는 2020323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계속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기도민입니다. 나이, 소득, 자산, 성별, 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경기도민이기만 하면 모두가 대상입니다.”라고 발표 했으며 또한 경기도청 홈페이지에도 공식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전 도민으로,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2020323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지만 내국인만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었다. 이들은 모든’, ‘가리지 않고’, ‘상관없이’, ‘오로지’, ‘누구나라는 단어의 뜻을 아는 건지 당황스럽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들이 살고 있다.

경기도 내에 3개월 장기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은 약 60만명이다.

이번 정책을 통하여

경기도는 모든 경기도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들을 배제함으로서

60만 명의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을, 없어진 의 존재로 만들었다.

경기도의 많은 부분은 이주민들의 노동과 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 역시 경기도의 거주민으로서 동등한 세금을 내고 있다.

외국인주민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모든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무엇이란 말인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공부를 하고, 물건을 생산하고, 먹거리를 생산하는 이들은 유령이란 말인가? 아이를 낳는 기계인가?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인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원인가? 경기도에 사는 사람 중 이주민들이 만든 음식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으며 이주민들이 만든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경기도에 살지만 도민이 아니라 규정된 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세금을 낸다.

주민세, 자동차세, 소득세, 지방세, 부가가치세 등의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내고 있다.

이들에게 세금을 모두 걷으면서 그에 대해 지원, 아동보육비, 아동수당, 노인수당, 청년기본수당 등은 이미 제외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세금은 구분 없이 모두 떼어서

모든 이라고 일컬어지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혜택을 주는 이런 도둑같은 정책에 더 이상 동의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 ‘경기도재난기본소득’ 및 다른 수당 또한 모든 외국인주민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라!

* 재난 속에서 함께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을 구분해서 차별말라!

* 이재명경기도지사는 더불어 살아가는 경기도민으로서 이주민도 인정해라!

 

()경기글로벌센터, ()너머,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국경없는친구들, 글라렛이주민센터, 김포이웃살이, 두레방, 별사랑이주민센터, 부천새날학교, 정만천하, 지구별살롱, 파주엑소더스, 한국다문화복지협회부천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함께하는 공동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김포이웃살이,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1300만여명의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의 지급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의미있는 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여전히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외국인주민은 이번 재난기본소득의 대상이 아니다. 한국에서 수십년을 살았던 영주권자나 결혼이주여성 등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주민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한다.

기본소득의 특징은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이다. 특히나 재난상황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지원되는 최소한의 보조로서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어느 누군가에게는 선별적인 기준을 들이댄 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기본소득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 논리대로라면, 경기도에 살고있는 수많은 외국인주민들은 ‘제외나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경기도에는 영주권자, 결혼이주여성, 또 각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수많은 외국인주민들이 살고 있다. 이들도 모두 ‘세금을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의 수요도 다를 바 없는’ 한 사람이다. 재난기본소득의 취지를 생각할 때 굳이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해외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과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일본에 주소가 있는 모든 자국민과 외국인 체류자들에게 기본 1인당 1만2000엔(약 13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코로나19는 지금 한국 뿐아니라 전세계를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무서운 확산속도나 치사율보다 우려해야할 것은 차별과 분리와 배제가 우리들 마음 속에 자리잡는 것이다. 의미없고 명분없는 분리와 배제로 누군가를 차별하기보다 위기상황일수록 평화로운 공존의 가치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경기도는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온전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2020년 3월 25일

 

<<아시아인권문화연대>>

  1. 토종인 2020.04.05 23:32

    ♪♪♪♫ 하네 외국인들은 돈벌러 왔을푼이고 소득생기면 당연내야하고 그것도 조금내고 ᆢ자국민들은 세금내도 못받는 사람있어 돌아갈사람까지챙기랴

  2. 토종인 2020.04.05 23:58

    자국민 정의도 모르나? 그들도 국방의무지니나? 자국민은세대를거쳐 국민4대의무를하고 여기서 고통도 분담한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외국인들 저희나라로 분명히 갈것이다 ᆢ돈벌러와서 정착한사람까지 ᆢ평등할순 없어ᆢ자국민오롯이 위험이 닥쳐도 여기에 남아의무를한다 ᆢ여기서차별이 아니라 ᆢ평등인거야 ᆢ평등은 그런데서오는것임ᆢ개나소나 날뛰면 안됨ㆍ외국인 진정히 국민으로 인정받고싶은 돈달라하지 말고 고통도 나눕시다ㆍ예? 세금내도 못받는 자국민도 불만 안터뜨리고 가만있음니다ᆢ이런데서 권리라고 주장하면 정말 외국인혐오생겨여

    • 8등신 2020.04.07 21:17

      외국인도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
      세금도 내고4대 보험도 낸다
      국방에의무는 한국여자 는 국방 의무 하냐?
      부모 형제 버리고 남편 하나 믿고 머나먼 타지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타
      그리고 한국이 무슨 그리좋은 나라라 착각 말아라.
      한국인인 나도 도망가고 싶은 나라니까
      너는 돈 ㅣㅇ만원 이 없어서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많은 외국인들은 ㅣㅇ만원이 문제보다
      이 그지 같은 나라에 외국인 대우에 화를 내는거다

 

 

2020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공동성명서 

“우리 지금 여기 있다! #World_Against_Racism”

 

 

 



3월 21일은 제54주년 UN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이다. 이 날을 맞아 여러 나라에서 인종차별 반대 집회와 행진이 열린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집회를 이 성명서로 대신하며, 인종차별 없는 세상을 염원하고 인종차별에 맞선 세계 곳곳의 행동들에 연대를 보낸다. 

한국에 사는 이주민이 250만 명을 넘었다. 그들은 인종차별적 정책과 편견들로 고통을 받고 있다. 미등록 이주민이 단속 과정에서, 단속 후 구금되는 외국인‘보호소’ 에서 죽고 다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이주민이 건강보험을 ‘먹튀’한다는 편견을 조장하며 내국인보다 더 비싼 보험료를 부과했다. 사업장 이동을 금지한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의 6배가 넘는 이주노동자 산재발생률을 낳았다. 

적지 않은 이주여성이 남편의 폭행, 성폭력에 시달린다. 남편이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난민들은 심사 과정의 허위 통역, 취업제한 으로 고통 받는다. 출생등록이 막힌 이주아동은 기초적인 권리조차 침해받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이주민들은 더욱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다. 매일 업데이트 되는 각종 정보들조차 체계적으로 번역되거나 전달되지 않아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대구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마스크 배분을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 강화가 우려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중국 국적자나 중국동포들은 차별과 혐오, 배제에 시달리며 일자리를 잃는 경우까지 있다. 이 와중에 정부여당은 코로나19를 빌미로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도입하려 한다. 이주민이 잠재적 위험인물이라는 편견을 조장하며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서구에서 코로나19를 빌미로 아시아계 이주민에 대한 노골적인 인종주의가 횡행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유엔의 자유권·사회권·아동권리·장애인권리·여성차별철폐 등 모든 위원회에서 인종과 관련한 차별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특히 2018년 12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 정서가 심해지는 한국에 국가적 위기상황을 경고하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이주민이 그 혜택은 향유하지 못하는 현실이 한국의 인종, 피부색, 민족, 사회계층 차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이주여성들은 익산시장의 다문화가정 자녀 비하 발언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폭행 사건에 분노해 항의 행동에 나섰다. 이 행동은 단숨에 이주여성들의 문제를 사회에 널리 알렸다. 

정부는 지난해 고용허가제 시행 15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를 열며 자화자찬 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폐지를 요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집회와 행동은 그 15년이 피와 눈물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한편, 인천공항에 무려 287일간 억류돼 있던 난민 루렌도 가족이 수많은 단체들, 변호사들, 개인들의 연대와 지지에 힘입어 마침내 입국하는 기쁜 일도 있었다. 

세상에 울려 퍼진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이에 대한 연대가 인종차별에 맞서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한다. 이런 목소리와 연대의 행동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외친다!



- 인종차별과 혐오 OUT! NO RACISM!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인간사냥 단속추방 중단하라! 외국인'보호소' 구금 중단하라! 
-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실현하라! 
- 이주민 노동안전 보장하라! 
- 중국인·중국동포 혐오 OUT! 
- 젠더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체류권을 보장하라! 
- 인권이 존중되는 난민 심사와 난민의 노동권·생존권을 보장하라
- 이주아동 기본권리 보장하라! 
- No Corona Racism!

 

2020년 3월 20일
난민인권네트워크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코로나19 대책에 이주민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 성명 -

 

코로나19 사태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250만 체류 이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은 미흡하고 부실하며 심지어 차별적이어서 더욱 문제다.

정부가 3월 5일 발표한 ‘마스크수급 안정화대책’을 보면, 공적마스크를 약국에서 구매할 때 내국인은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데 외국인 이주민은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이 두 증서가 없는 이주민은 공적마스크 구매에서 원천적으로 배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6개월 미만 체류 이주민, 유학생,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주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미등록 체류자 등 수십만 명이 광범위하게 배제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주민이 지자체의 마스크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고 이주민지원단체로도 제보가 되었다. 더욱이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바깥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판매처를 잘 알지도 못해서 마스크 구매는 하늘의 별따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다. 그런데 공적마스크 구매마저 이렇게 수많은 이주민들을 차별하고 배제해서야 되겠는가!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코로나19 대응은 선주민 이주민에 차이가 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 특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 더욱 차별 없이 대책이 실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주민에게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 모두를 요구하는 것은 내국인에 비해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는 차별 행위이자, 사회방역체계에서 이주민을 배제시켜 방역에 허점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장시간노동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구매하러 다닐 시간과 정보가 부족하므로, 사업장에 직접 전달하거나 고용센터에서 배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주민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제공에서도 심각하게 소외되어 있다. 사태 초기에 예방수칙 등이 다국어로 번역되어 제공된 정도를 제외하면 정부는 체계적으로 정보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 사태의 진행 상황, 매일 새롭게 알려지는 정보, 지역 보건소 및 마스크판매처, 개학 연기나 돌봄 대책 등의 각종 정부대책 등 하루가 멀게 수없이 쏟아지는 정보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법무부나 노동부와 같은 관련 부처에서 이주민들 대상으로 나오는 정책도 겨우 영어 정도로 뒤늦게 공지되는 실정이다. 재난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체계적인 정보제공이다. 하이코리아, 다누리포털 등 이주민들이 많이 접속하는 사이트에 코로나 페이지를 만들어 다국어 정보를 시시각각 제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중국국적자 등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혐오,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정책들은 사태 진정과 극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두를 포함하는 평등한 대책이 코로나19 극복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2020년 3월 6일
전국 이주인권단체 일동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광주자동차부품사 비정규직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광주사무소))

난민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광주이주민건강센터,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사단법인 두루,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땅과자유,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인권운동연대, 지구별동무, 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북부노동상담소), 두레방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사)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가톨릭노동상담소,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민주노총부산본부, (사) 이주민과함께, 사단법인 희망웅상, 사회변혁노동자당부산시당, 울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필리핀커뮤니티센터)

이주인권연대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