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1300만여명의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의 지급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의미있는 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여전히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외국인주민은 이번 재난기본소득의 대상이 아니다. 한국에서 수십년을 살았던 영주권자나 결혼이주여성 등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주민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한다.

기본소득의 특징은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이다. 특히나 재난상황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지원되는 최소한의 보조로서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어느 누군가에게는 선별적인 기준을 들이댄 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기본소득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 논리대로라면, 경기도에 살고있는 수많은 외국인주민들은 ‘제외나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경기도에는 영주권자, 결혼이주여성, 또 각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수많은 외국인주민들이 살고 있다. 이들도 모두 ‘세금을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의 수요도 다를 바 없는’ 한 사람이다. 재난기본소득의 취지를 생각할 때 굳이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해외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과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일본에 주소가 있는 모든 자국민과 외국인 체류자들에게 기본 1인당 1만2000엔(약 13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코로나19는 지금 한국 뿐아니라 전세계를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무서운 확산속도나 치사율보다 우려해야할 것은 차별과 분리와 배제가 우리들 마음 속에 자리잡는 것이다. 의미없고 명분없는 분리와 배제로 누군가를 차별하기보다 위기상황일수록 평화로운 공존의 가치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경기도는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온전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2020년 3월 25일

 

<<아시아인권문화연대>>

 

 

2020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공동성명서 

“우리 지금 여기 있다! #World_Against_Racism”

 

 

 



3월 21일은 제54주년 UN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이다. 이 날을 맞아 여러 나라에서 인종차별 반대 집회와 행진이 열린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집회를 이 성명서로 대신하며, 인종차별 없는 세상을 염원하고 인종차별에 맞선 세계 곳곳의 행동들에 연대를 보낸다. 

한국에 사는 이주민이 250만 명을 넘었다. 그들은 인종차별적 정책과 편견들로 고통을 받고 있다. 미등록 이주민이 단속 과정에서, 단속 후 구금되는 외국인‘보호소’ 에서 죽고 다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이주민이 건강보험을 ‘먹튀’한다는 편견을 조장하며 내국인보다 더 비싼 보험료를 부과했다. 사업장 이동을 금지한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의 6배가 넘는 이주노동자 산재발생률을 낳았다. 

적지 않은 이주여성이 남편의 폭행, 성폭력에 시달린다. 남편이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난민들은 심사 과정의 허위 통역, 취업제한 으로 고통 받는다. 출생등록이 막힌 이주아동은 기초적인 권리조차 침해받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이주민들은 더욱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다. 매일 업데이트 되는 각종 정보들조차 체계적으로 번역되거나 전달되지 않아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대구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마스크 배분을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 강화가 우려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중국 국적자나 중국동포들은 차별과 혐오, 배제에 시달리며 일자리를 잃는 경우까지 있다. 이 와중에 정부여당은 코로나19를 빌미로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도입하려 한다. 이주민이 잠재적 위험인물이라는 편견을 조장하며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서구에서 코로나19를 빌미로 아시아계 이주민에 대한 노골적인 인종주의가 횡행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유엔의 자유권·사회권·아동권리·장애인권리·여성차별철폐 등 모든 위원회에서 인종과 관련한 차별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특히 2018년 12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 정서가 심해지는 한국에 국가적 위기상황을 경고하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이주민이 그 혜택은 향유하지 못하는 현실이 한국의 인종, 피부색, 민족, 사회계층 차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이주여성들은 익산시장의 다문화가정 자녀 비하 발언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폭행 사건에 분노해 항의 행동에 나섰다. 이 행동은 단숨에 이주여성들의 문제를 사회에 널리 알렸다. 

정부는 지난해 고용허가제 시행 15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를 열며 자화자찬 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폐지를 요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집회와 행동은 그 15년이 피와 눈물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한편, 인천공항에 무려 287일간 억류돼 있던 난민 루렌도 가족이 수많은 단체들, 변호사들, 개인들의 연대와 지지에 힘입어 마침내 입국하는 기쁜 일도 있었다. 

세상에 울려 퍼진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이에 대한 연대가 인종차별에 맞서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한다. 이런 목소리와 연대의 행동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외친다!



- 인종차별과 혐오 OUT! NO RACISM!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인간사냥 단속추방 중단하라! 외국인'보호소' 구금 중단하라! 
-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실현하라! 
- 이주민 노동안전 보장하라! 
- 중국인·중국동포 혐오 OUT! 
- 젠더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체류권을 보장하라! 
- 인권이 존중되는 난민 심사와 난민의 노동권·생존권을 보장하라
- 이주아동 기본권리 보장하라! 
- No Corona Racism!

 

2020년 3월 20일
난민인권네트워크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코로나19 대책에 이주민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 성명 -

 

코로나19 사태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250만 체류 이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은 미흡하고 부실하며 심지어 차별적이어서 더욱 문제다.

정부가 3월 5일 발표한 ‘마스크수급 안정화대책’을 보면, 공적마스크를 약국에서 구매할 때 내국인은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데 외국인 이주민은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이 두 증서가 없는 이주민은 공적마스크 구매에서 원천적으로 배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6개월 미만 체류 이주민, 유학생,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주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미등록 체류자 등 수십만 명이 광범위하게 배제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주민이 지자체의 마스크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고 이주민지원단체로도 제보가 되었다. 더욱이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바깥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판매처를 잘 알지도 못해서 마스크 구매는 하늘의 별따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다. 그런데 공적마스크 구매마저 이렇게 수많은 이주민들을 차별하고 배제해서야 되겠는가!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코로나19 대응은 선주민 이주민에 차이가 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 특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 더욱 차별 없이 대책이 실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주민에게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 모두를 요구하는 것은 내국인에 비해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는 차별 행위이자, 사회방역체계에서 이주민을 배제시켜 방역에 허점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장시간노동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구매하러 다닐 시간과 정보가 부족하므로, 사업장에 직접 전달하거나 고용센터에서 배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주민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제공에서도 심각하게 소외되어 있다. 사태 초기에 예방수칙 등이 다국어로 번역되어 제공된 정도를 제외하면 정부는 체계적으로 정보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 사태의 진행 상황, 매일 새롭게 알려지는 정보, 지역 보건소 및 마스크판매처, 개학 연기나 돌봄 대책 등의 각종 정부대책 등 하루가 멀게 수없이 쏟아지는 정보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법무부나 노동부와 같은 관련 부처에서 이주민들 대상으로 나오는 정책도 겨우 영어 정도로 뒤늦게 공지되는 실정이다. 재난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체계적인 정보제공이다. 하이코리아, 다누리포털 등 이주민들이 많이 접속하는 사이트에 코로나 페이지를 만들어 다국어 정보를 시시각각 제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중국국적자 등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혐오,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정책들은 사태 진정과 극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두를 포함하는 평등한 대책이 코로나19 극복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2020년 3월 6일
전국 이주인권단체 일동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광주자동차부품사 비정규직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광주사무소))

난민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광주이주민건강센터,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사단법인 두루,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땅과자유,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인권운동연대, 지구별동무, 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북부노동상담소), 두레방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사)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가톨릭노동상담소,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민주노총부산본부, (사) 이주민과함께, 사단법인 희망웅상, 사회변혁노동자당부산시당, 울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필리핀커뮤니티센터)

이주인권연대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신종 바이러스에 우리 모두가 이기는 방법
 
일주일전 아이와 놀이터에 갔다. 7살 아이는 또래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잠시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었다. 다른 나라 말을 쓰는 사람들을 보며 누구냐는 질문에, ‘중국 사람들이야, 라고 답했고 아이는 “바이러스”라고 외쳤다.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사람들이 못 들은 것 같아, 얼른 자리를 피한 후 아이에게 물었다. 아이는 TV에서 본 내용을 말한 것이었다. 우리가 피하고 싸워야 할 대상은 바이러스지 사람이 아니며, 바이러스로 지칭된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할지에 대해 한참을 함께 이야기 나눴다. 다행히도, 아이는 잘 이해해 주었다. 

비상사태다. 매일 아침 사망자와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거린다. 몇 번 환자와 그 환자의 동선, 접촉자의 소식 그리고 비관적 전망이 뉴스를 통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증상은 몸살, 기침, 고열로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증상이 있다. 이번 바이러스는 인간의 정신과 감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사회에 불안, 공포, 미움, 타인에 대한 적개심, 배제의 욕망 그리고 혐오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혐오 현상은 중국인을 대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인 확진자, 의심자, 접촉자, 보건 및 의료 종사자는 물론 그 가족 그리고 심지어 항공사에 근무하는 부모를 둔 자녀에게도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 바이러스는, 감염자와의 2-3미터 이내에서 밀접한 접촉을 통해 전염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불안과 증오는 다르다. 전파를 타고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대위기다. 향후 사람들이 실제 얼마나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바이러스의 치명적 해악은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모두가 모두를 경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따뜻한 인간미와 공존을 위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 중국 우한에서 거주하던 교민들을 수용지로 아산과 진천이 결정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발했다. 사람들은 님비현상 또는 혐오문제를 크게 걱정했다. 어쩌면 이런 위기 속에 당연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입국 전날부터, 오히려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가 전해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고생했다. 이곳에서 편히 쉬고 가족에게 안전하게 돌아가라’는 내용이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신체 증상이 아닐 수 도 있다. 이 공중보건 위기를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미움과 갈등을 넘어 서로간의 믿음과 신뢰를 쌓을 기회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한다.

보건 당국에서 이번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행동수칙을 알려주고 있다. 자주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이다. 그러나 어쩌면 더 큰 해악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동요령이 없는 것 같다. 이번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시민 행동수칙을 생각해 보았다. 

‘불안과 공포를 전파하면 안된다’고 말해 주세요. 
가짜뉴스를 경계하고 정부 발표와 공신력 있는 뉴스를 봐주세요.  
혐오와 차별에 대해 내 주변 사람들, 특히 아이들과 이야기 나눠주세요.
위기와 불안을 이용해 이득을 얻으려 하지 마세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 등 관계자들에게 최대한 협조하고 응원해 주세요.
이 위기를 공존과 화합의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해주세요.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일부 지역과 사람에 대한 한시적 격리와 이동제한을 해야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위기가 끝나고 나면, 위기 속에서 빛나던 우리의 진짜 본성을 서로 확인하고, 함께 살만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번 바이러스와 함께 기왕에 존재하는 우리 사회 혐오와 차별까지 박멸되면 좋겠다.

 이것이 이번 바이러스의 해악으로부터 모두가 승자가 되는 길이다. 저녁 뉴스를 보며, 아이가 말했다. 중국 사람이 아니라 바이러스와 싸워야 돼!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 그래 지금은 기회다.

위 글은 경인일보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보건당국의 이미지를 사용해 시민행동요령을 만들어 봤습니다. 

 

 

 

[수요광장]신종 바이러스에 우리 모두가 이기는 방법

불안·공포·증오·적개심·혐오…우리 사회에 퍼진 더 무서운 증상신뢰·화합·격려로 위기 극복해야손씻기·마스크착용등 예방책 철저`바이러스의 해악`서 승자가 되자일주일 전 아이와 놀이터에..

m.kyeongin.com

 

 

 

부천시 인권조례 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 촉구 집회 2019. 09. 26

 

어제는 부천시의회 제238회 본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을지 부결될지 결정되어야 할 날이었지만, 표결은커녕 조례안을 상정도 하지 못한 채, 우리의 바람을 또 한번 다음 기회로 넘겨야 했습니다.

  부천시의회의 박명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아시아인권문화연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과 의원 그리고, 시의 행정 담당자까지 두루 논의에 참여하며 수개월간 준비되어왔던 조례였습니다. 이번 인권조례안은 부천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정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수많은 지자체에서 제정되어 있는, 이미 너무나 늦어버린 조례였습니다.

 

혐오선동세력의 압박에 굴하지 말고 조례를 제정하라는 요구가 담긴 포스터   2019. 09.

 

  하지만, 2017년 혐오표현 금지조례와, 지난번 문화다양성조례, 성평등조례 등의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부 기독교 보수 세력의 집단적 항의와 혐오 선동으로 인해 다시 한번 다양성 존중과 인권이라는 가치가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923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상정되었던 조례안은 찬성 3, 반대 3, 기권 3표로 부결되었고, 일부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상정하려던 시도는 의원들의 미진한 참여로 다시 한번 무산되었습니다.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권을 증진하는 것이 동성애와 무슬림을 확산하고, 한국 기독교를 잠식할 것이라는 그들의 근거 없는 공포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적 선동으로 이어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프레임에 시의회는 번번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앞에 무릎 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인권조례와 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노력했던 수많은 시민들과 부천지역의 단체들은 좌절하여 여기서 머물지 않고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연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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