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와 후원요청] 재난기본소득, 차별없이 지급하라!

 

 

 

한국인만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이들만 감염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영주권자만 감염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적 혹은 비자유형과 관계없이 누구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 가장 고통받는 이들은

가장 취약한 노동현장에서 비정규로 일하는 이들입니다. 

누구보다 쉽게 임금을 떼이고, 가장 쉽게 해고당합니다.

외국인주민, 이주노동자, 미등록노동자, 난민, 유학생 등 취약한 상태에 놓인 이들을

안전망 밖으로 밀어내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우리사회가 다 같이 안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외국인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세요!

동료시민들께 요청합니다!   정부가 배제한 외국인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나누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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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이주인권단체들의 성명서입니다. 

 

[성명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검토에 부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뿐 아니라 경기도에 사는 모든 이주민들

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모두가 경기도민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월 15일 총선 일정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트위터에 “내용보다 속도가 중요해서 깊이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재난기본소득 배분에 있어서 외국인 배제로 인한 문제점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에 대해 지급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검토 대상에 ‘모든 이주민’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한다. 경기도 내 외국인 주민은 60만 명 정도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보다 훨씬 많은 이주민들(미등록체류자 포함)이 경기도에 살고 있고, 이들은 모두 존엄한 존재들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코로나19 재난이라는 상황에서 경기도민을 구분하고 이주민들 내에서도 구분해서 나누면서도 ‘모든 경기도민’이라 일컬으며 이주민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다. 모든 도민을 공동체로 인정하고 소수자를 보호해야 할 경기도가 이주민 배제를 선택한 부분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경기도는 3월 24일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기로 발표했다. 이주민 차별 논란이 일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의 시민단체 성명서와 질의, 기자회견 등이 있었지만, “외국인은 국내법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제한되므로 제외된다”는 게 경기도의 공식 입장이었다.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가 경기도청 비서실,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다문화가족과에 공문을 보내 면담요청을 했지만 9일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이다.

 

헌법을 포함한 국내법 어디에도 외국인을 배제하라고 쓰여 있지 않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에관한조례에서는 “경기도내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인격체로 국적과 피부색, 인종과 종교,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쓰여 있다.

 

민선7기 경기도정은 ‘누구나 차별없는 인권경기구현’을 도정 공약으로 내걸었으면서도 재난기본소득 배분에 있어서 외국인 배제를 명문화했다. 차별과 배제의 시정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경기도청은 지금까지 대답도 없었다. 그나마 이 지사가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에 대해 지급 검토’를 시사한 게 전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주민 차별과 배제를 인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또 다른 차별과 배제를 공고히 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람의 존재를 구분하고 나누며 차별하는 행정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이 힘겨운 재난상황에서 함께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구분하고 나누지 말라!

경기도에 사는 미등록 체류자를 포함 모든 이주민에게 차별 없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모든 경기도민에는 이주민도 포함된다. 미등록체류자를 포함 이주노동자 인권도 인권이다!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는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공동행동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두레방,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주노조, 의정부EXODUS, 情만천하, 지구별살롱, 파주EXODUS, 포천나눔의집, 포천외국인노동자센터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